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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아베노믹스는 성공할 것인가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8. 29. 14:41 돈벌고쓰고/국가경제정책

아베노믹스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베가 무제한 통화확장 정책을 펴게 된 진정한 의도가 경제의 발전보다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 아베도 알 것이다. 돈을 푼다고 해서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베노믹스는 실물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노렸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정략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폐의 유동경로에서 개별은행의 자발적인 신용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중앙은행이 돈을 무제한적으로 찍어내고 싶어도 은행권 내에서만 돈이 돌지 민간에게까지는 돈이 돌지 않는다. 일본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사실 민간에서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은 빚을 의미하고 빚에는 그것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아베노믹스가 한 때는 우리에게 "인근궁핍화 전략"이 아니냐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은 아베노믹스가 소리만 요란하게 내다가 별 효과도 없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요즘 사람들은 언론의 쇄뇌 때문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인지, 무조건 디플레이션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디플레이션은 엄밀하게 보면 화폐적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화폐와 실물경제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실물경제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사태의 진행에 곧 적응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디플레이션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현상이고 사람은 곧 이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경제가 좋지 않은데 인플레이션까지 겹친다면 최악일 것이다. 그나마 디플레이션은 좋지 않은 경제를 버틸 수 있게 해 준다.

20세기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였다. 그 전의 시대만 하더라도 금본위제가 있었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교대되면서 경제가 발전되어 왔는데, 20세기에는 실물로 보증되지 않는 종이화폐 시대로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조장이 지속되었다. 아마도 경제적인 충격은 화폐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