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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미국의 양적완화는 성공한 것인가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8. 29. 14:41 돈벌고쓰고/국가경제정책

과연 미국의 양적 완화는 성공한 것일까?

일견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버냉키는 양적완화가 성공하였음을 시인하였다. 향후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양적완화를 축소하겠다고 하였다. 즉 양적완화에 의해서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미국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통해 국가의 부채를 엄청나게 늘렸다는 점이 들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양적완화의 축소는 국가재정 적자의 축소를 의미하고, 국가재정의 축소는 미국의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미국의 실물경제가 악화된다면 다시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가부채를 확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국가의 신용등급의 하락을 의미하고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가져와 국가재정에 막대한 압박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국가부채의 상승으로 귀결되어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