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혁명으로 로봇세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몇몇 대기업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해서 돈의 흐름이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인데요. 아마 발빠르게 대응하는 업체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겠지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도 문제가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이오 혁명입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이지요. 

앞의 혁명이 말랑말랑하다면 뒤의 것을 일견 딱딱합니다. 둘다 희망차다는 사람도 있고, 음산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둘 다 폭발적인 영향력을 몰고 올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자못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평소 인공지능의 발전동향과 이것이 미래에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인지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달하게 된다면 인간의 거의 모든 직종을 로봇이 대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문기사가 있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세 도입 필요” - 지디넷코리아

이광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산업혁명포럼 이 같이 말하면서 “기존 사회 체제가 지속될 경우 실업자가 증가하고 사회 불안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갈등 사회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며 “지능화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로봇세가 도입되면 사회 구성원의 조세부담률이 낮아져 이를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세라는 것도 결국은 부의 재분배에 해당합니다. 미래의 사회가 엄청난 빈부격차의 사회로 돌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요. 인공지능에 따라 인간이 멸종하게 된다는 음산한 예언에 비하면, 빈부격차 확대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어떠한 정책도 결국은 "가치의 권위적인 분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올바른 정책을 제대로 펼치는 방법이 있겠지요.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구성해야지요.

우리 각자는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힐 필요도 있지만, 그것이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혼자의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