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를 줄이려면 휘발유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어야

한국에서는 경유차 판매가 늘고 있다면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미세먼지' 경유차 퇴출, 한국은 거꾸로 간다 | 다음뉴스

경유차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 기준에 맞는 신형 차들은 부담금도 면제됩니다. [환경부 관계자 : 처음 부과했던 시점에 비해서 유로 5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1/5 정도로 감소 되었거든요.] 하지만,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이 지금도 휘발유차의 4배나 됩니다. 게다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인증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질소산화물이 배출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금 신기하게 느꼈 것은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휘발유가 훨씬 높고, 이러한 가격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나라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싼 것은 원료의 가격이나 생산비보다는 "세금"의 차이 때문입니다. 경유가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왜 더 싼 가격을 물리는지 지금 다시 생각하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경유는 주로 산업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과거 자가용 승용차는 휘발유를 쓰고 트럭과 같은 운수용으로는 경유를 씁니다. 산업은 생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보호하고, 자가용은 소비하는 것이니까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의견이겠지요. 물론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말 타당한 측면도 있겠지요.

 하지만 휘발유를 소비할 것이냐, 경유를 소비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측면에서는 휘발유를 더 우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산업용도 휘발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는 경유를 쓰는 자가용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비를 생각한다면 경유가 더 효율적이겠지만, 자원보호라는 차원, 특히 최근의 미세먼지와 같은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요소를 줄이려는 경우에는 경유보다는 휘발유 사용을 장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휘발유에 과중하게 매기는 세금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