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큰 결점은 바로 이민정책

 

저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이 초고령국가이고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장율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지적하는 뉴스 기사가 인터넷에서 떴습니다. 

 

"日기업, 실적 좋아도 투자 외면…아베 성장목표 2%는 무리"

후카오 미쓰히로 게이오대 교수는 “아베 신조 총리의 2% 성장 목표는 절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성장을 이끌 세 번째 화살이 문제”라며 “‘성장전략’의 핵심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를 잘 읽어보면 후카오 미쓰히로 교수가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오히려 일본의 구조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란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지 국민을 더 빈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일본 국민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아 기업들에게 퍼부어주고 있는 재분배 정책일 뿐입니다. 

일본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일본 국민의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인데, 아베노믹스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논의를 뒤로 하고, 위 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민정책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경제의 양적인 크기는 결국 국민의 숫자에 따라 좌우됩니다. 또한 경제는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노인인구보다는 젊은 인구가 늘어나야 생산과 소비가 모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은 젊은 층이 너무 적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일본은 장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적습니다. 

과거 수십년간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 성과를 좌우했던 것은 바로 "이민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은 많은 이민을 받아들였고 경제적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폐쇄적인 이민정책 때문에 경제가 죽을 쑤어왔지요. 

과연 일본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취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인 국민의 태도가 가장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인구구조면에서 점점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좋은 여건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 점은 우리 경제의 장래를 바라볼 때 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제가 거의 2주 동안 아무런 글도 올리지 않았네요. 활동기간이 4개월이 가까와지자 블로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네요. 블로그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벼운 글을 자주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