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대의 기준금리는 환율 안정에 달려

저는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금융정책보고서를 요약한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KDI의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현 수준보다 더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의 기준금리가 2%이니까 곧 1%대에 진입한다는 것이지요.

연합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이 고민하고 있는 듯이 보도를 하고 있군요.

KDI도 기준금리 인하 압박..깊어지는 한은의 고민 |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현재 명목 정책금리가 2%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물가도 사상 최저 수준이므로 실질금리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도 금리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고 좀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물가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낮출 수 있는 한 낮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미 콜금리는 기준금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콜금리는 1.98입니다.

 

국고채권(3년)도 금리가 기준금리인 2%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우리의 물가가 2%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더 내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만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한 다음 내년 중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수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더 강화하면서 통화팽창을 시도하고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일본의 엔화가치가 급격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환율이 통화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출업자는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수입업자와 대부분의 서민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꾸준히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낮은 물가 상태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 예상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냐의 여부는 환율의 안정 여부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