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기총선 돌입: 일본 유권자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

일본이 조기총선에 돌입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드디어 일본의 아베가 꼼수를 부리는군요.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서 조기총선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재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日 중의원 해산…내달 14일 조기총선 - 아시아경제

양원제인 일본의 경우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해산이 불가능하지만 4년 임기의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일왕의 재가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전 각료의 서명과 함께 중의원 해산을 공식 결정한 뒤 아키히토 일왕의 재가 절차를 거쳤다.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 지요다구 국회의사당의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중의원 해산 조서를 낭독했다. 이 절차로 중의원은 해산됐으며, 신분이 '전직 의원'으로 바뀐 여야 의원들은 전통에 따라 만세 삼창을 했다. 이번 해산은 현행 일본 헌법하에서 23번째다.

 

아베의 인기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야당의 세력이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아베는 재집권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연립 여당이 중의원의 과반수를 넘으면 되니까요.

 

저는 일본의 사태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과연 일본 국민이 돈 풀기의 허무함에 대해서 자각하게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돈풀기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고령화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당장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는데 가진 돈이 없다면 돈을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활동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제의 발전에 있어 인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일할 사람이 없으면 로봇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대규모 장치산업에서나 경제성이 있을 뿐 아직까지는 서비스 산업에서는 크게 효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로봇의 활용이 인건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이유는 바로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섬유산업에서 디자인한 옷을 꿰메고 멋진 옷으로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기본적으로 인간 대신 로봇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주 정교한 로봇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값싼 제3세계 노동자의 인건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본은 2015년부터는 고령자의 의료나 돌봄 서비스에 로봇을 활용하고, 그 비용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의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로봇을 저렴하게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나 봅니다. 일본은 더 나아가서 저렴하게 개발된 의료용 로봇을 더욱 경제성 있게 만들어서 전세계에 수출하려는 방대한 꿈도 꾸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로봇 개발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로봇의 개발 단가가 무척 높고, 아무리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로봇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에 훨씬 못 미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의 꿈은 그저 꿈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