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예측의 어려움, 변곡점에 있는 경제

요즘은 경기를 전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은 미래란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겠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수학적으로 분석하지만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아마추어 경제분석가는 짧은 경제지식과 본능적 직감에 의해 경제를 봅니다. 그나마 경제지식이 짧은 것이 그리 꿀리지 않는다면 경제지식과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사이에는 아무런 함수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덕분일 것입니다.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경제적 지식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심리와 본질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것에 위안을 삼습니다.  경제의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비합리성은 군집행동, 손해 회피성, 시계의 단기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 핵심은 본능적인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제가 본능적 합리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인간의 본능적 행동은 매우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멀리 떨어져서 보면 본능적 행동은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비합리적이지만 인간이라는 무리 전체로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제 관찰의 결과입니다.

경기 전망이 어렵다고 느끼는 두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의 추세가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급격한 경기변동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경제가 일정한 방향을 향해 전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석연찮은 것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가 아주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이 마음을 개운치 않게 합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짚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민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요즘 현안은 아무래도 우리의 이웃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과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이 과연 우리 서민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 한유럽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서민의 경제적 여건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음을 이미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기업은 수출이 늘었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수익이 증대됨으로써 산업 전반에 그 효과가 파급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오랫동안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농수산물 시장"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농업은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의존적인 중소기업은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져서 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으면, 우리의 경쟁 상대국은 더 많은 협정을 맺어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상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그 자체만으로는 서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지 못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대책과 보완대책이 절실한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더욱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으나, 중소기업과 저소득자는 지금 벌고 있는 돈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중소기업의 내수시장을 활성화한다거나 중소기업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고소득층에게는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손봐야 할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로 악화되는 일본의 서민경제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통화를 거의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일본의 주식시장 추이를 보면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추이를 보고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효과가 있다느니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3년간 일본 엔-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엔화가 엄청나게 절하되었습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주식이 상승한 비율을 엔화가 절하된 비율로 나누면 (달러 기준으로 볼 때) 주식시장 자체가 크게 상승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우리와 같이 주식시장의 성장과 수출대기업의 호황은 계속될지 몰라도 환율이 크게 상승해서 수입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국내물가는 별로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본국민의 소득이 증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아베노믹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아베노믹스는 서민의 부를 빼앗아 수출 대기업에게 안겨주는 역행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베는 통화팽창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망했듯이 아베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은 끝까지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엔-달러 환율의 추이는 우리의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횡보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엔-달러 환율의 상승 때문에 우리의 주식시장은 별로 상승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수출대기업의 수익전망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거겠지요. 사실 주식시장이 크게 오른들 우리 서민에게는 큰 상관도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