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아베노믹스: 조기총선의 꼼수를 부리는 아베

아베노믹스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베노믹스는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직 정권의 교체만이 아베노믹스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베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을 빗겨가기 위해서 조기총선이라는 정치적 꼼수를 두고 있습니다. 

길 잃은 아베노믹스..소비세 인상연기-조기총선 `역부족`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이데일리▒

4월 소비세율 인상(5→8%)의 충격파가 3분기(7~9월)쯤이면 잦아들 것이라던 기대를 깨고 일본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해 일본 경제가 경기침체(recession)의 늪으로 빠져 들었다.

아베노믹은 "자국민 빈곤화" 정책에 다름이 아닙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서민에게서 돈을 걷어 수출 대기업에 돈을 몰아주는 거꾸로 된 소득재분배 정책입니다. 일본 서민은 일단 아베의 정책적인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아베에게 정책수정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일 것입니다. 

아래는 일본의 최근 1녀간 주식 그래프입니다. 최근 아베가 통화팽창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공언하자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자 다시 주식이 하락해습니다  

어제 크게 떨어졌던 주식이 오늘은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아베총리가 조기총선을 하면서 소비세의 인상을 1년반 정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제로 해서 조기총선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베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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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꼼수는 소비세의 인상을 연기하는 방안을 선거의 정책의제로 설정했다는 것인데, 과연 일본의 유권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아베노믹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아베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지, 아니면 승인을 받을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 연기는 일본의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은 일본의 엔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태도를 반영하듯 최근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경제 블로거 미시(Mish)의 예측이 현실화될 것인지도 자못 궁금해집니다. 그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엔화 환율이 120까지 상승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0이 붕괴된다면 급격하게 145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거의 모든 통화는 급격하게 가치추락을 맛보게 될 것이고,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가 커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특히 중국에 대해 "통화 조작국"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다시금 미국의 달러를 무한정으로 방출하는 제4의 양적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시장의 신용을 바닥을 기게 되면서 원래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인가도 자못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었고,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엔화의 가치가 끝모르게 추락할 때 우리의 원화도 동반해서 추락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일본은 많은 부문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데, 엔화가 추락하는 경우 우리의 수출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무역수지가 아주 막대한 수준이기 때문에 엔화처럼 급격하게 추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락하더라도 다소 완만하게 추락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