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위기의 새로운 진앙지, 일본을 주목한다

다음 그래프는 엔-달러 환율입니다. 3년 동안 줄곧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돈을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엔-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부딪힌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력한 돈풀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한술 더 떠서 국가의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에 돌입하면서 그 명목으로 소비세 인상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세가 인상되면 일본의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지금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국민은 좋아할까요? 일본 국민들은 생활하기가 팍팍해졌을 텐데도 아베노믹스를 강하게 밀고 있는 아베정권에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여당이 개헌 선인 의석의 3분의 2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대안 정당 없다…시민들 자포자기” : 일본 : 국제 : 뉴스 : 한겨레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일본 정치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전에는 민주당이 1998년 창당 뒤 조금씩 경험을 쌓으면서 자민당을 대체할 정치세력으로 성장한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권이 결국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그에 대해 많은 이들이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결국 자민당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자포자기 비슷한 생각에 빠진 측면이 있다. 또 다른 원인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것처럼 조금만 더 참으면 경제가 좋아질 테니까 다시 한번 자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름 많다.”(나카노 고이치 조치대학 교수의 인터뷰 인용)

일본 국민은 아직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식의 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단기 선호적인 인간의 동물적 본성이 발동한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당장 먹기에는 꽂감이 좋다는 속담처럼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목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선거결과가 좋으면 아베는 더욱 강력하게 돈 풀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통화 재정화"가 되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오직 일본은행만이 구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더 이상 국채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신용도는 더욱 하락하고 있습니다. 민간은행으로서는 국채를 인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직 중앙은행만이 국채를 인수하게 된다면 바로 통화팽창을 의미합니다. 시중에는 통화가 무제한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제한의 통화 발행이 일본을 약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화증발은 계속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일본은 무모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의 새로운 진앙지로 떠오르는 일본. 일본의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내년 초 일본 엔화가 달러당 125엔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네요.

일본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는 한국의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공교롭게도 모두 圓을 화폐 단위로 사용하고 있지요)도 동반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미국은 경기회복에 따라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동아시아 3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하면서 자국의 화폐 절하를 위해서 제4차 양적완화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금의 가치가 폭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미 연준이 미국 경제에 대해 아주 좋은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시장의 동요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지표는 좋았습니다. 특히 고용률은 매우 좋습니다.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루비니 교수와 같은 사람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엄청난 버블을 키우고 있지만, 2016년까지는 버블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Roubini: We're in an asset bubble and it won't pop until 2016 - Yahoo Finance

저명한 루비니 교수의 말도 일리가 있겠지만, 과연 미국이 2016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아마도 루비니 교수는 정책적 의지와 노력에 따라 그 때까지는 버틸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5년 중에 제4차 양적완화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고, 이것이 2015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근거는 없고 단지 루비니 교수에 대한 저의 촌평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1% 대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보조를 맞추는 듯이 다시 통화팽창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