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금융완화 기조가 계속되겠지만, 신용위험은 최고조에 근접하고 있어

최근 한국은행에서 대출행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에서 대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보도·참여마당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 #1

1. 국내은행   □ 2015년 2/4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완화기조가 이어질 전망   □ 신용위험은 가계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대출수요는 중소기업 및 가계 주택자금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2. 비은행금융기관   □ 2015년 2/4분기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상호금융조합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완화기조를 보일 전망   □ 신용위험은 신용카드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완화될 전망   □ 대출수요는 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모든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증가할 전망

  이러한 전망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가계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은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신용위험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을 뿐 신용위험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위험의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는 것은 신용위험이 최고조에 근접했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빚을 청산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줄곧 빚을 늘리고 있습니다. 빚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빚을 더 이상 늘릴 수 없게 되는 한계상황에 다다르게 된다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버블 최정점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구조상으로는 지금의 우리와 버블이 가장 크게 부풀어진 때의 일본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경제활동율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력이 줄어든다면 생산능력이 줄어들고, 그에 앞서서 소비력 또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2007년경에 세계적인 긍융위기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버블은 더욱 커졌을 테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전염되면서 버블의 위험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곧바로 버블은 회복되었고, 지난 몇 년간 버블이 조금씩 커져왔습니다. 물론 몇 년 동안의 버블 팽창이 아주 급작스러운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버블이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력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일본과 같은 대폭락의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장기간 지속적으로 버블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인구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필연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