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극화 현상에 대한 기사입니다. 미국도 중산층이 크게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美 대도시 '중산층 붕괴' 가속화..부의 편중 심화 | 다음뉴스

퓨리서치 센터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대도시에서 중산층의 붕괴'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4년까지 14년간 미국 229개 대도시 가운데 203곳에서 중산층이 무너졌다.

중산충의 붕괴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 현상입니다. 

트럼프는 막말을 하지만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참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세는 중산층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인 남성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의 정치가 안정화된 것은 중산층이 증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계급투쟁의 논리가 중산층의 확대를 통해서 공허하게 되었는데, 중산층이 사라지게 된다면 심각한 계급대립의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정치가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정치가 불안하게 된다면, 전세계적인 아노미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체제의 기본틀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물론 최근의 빈부격차 확대가 자본주의의 붕괴를 몰고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본주의는 변모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체제가 혼합자본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자원의 생산과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의 역할이 분명 주도적이겠지만,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자본주의의 붕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자본주의는 새로운 모습을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생명력은 교조주의적 원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태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될 것이고, 욕구가 변화되었다면 시장도 이에 따라 변화된 대응을 하겠지요. 

최근 1% 대 99% 논쟁은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상용화될 경우에는 0.1% 대 99.9%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과연 돈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시장에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정치와 투표를 통해서 생산과 분배가 규정될 것입니다. 정치와 투표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이 도입될 수도 있고요. 결국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은 국민 대다수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테크노크라트의 지배가 공고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