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와 원-달러 환율의 전망과 디플레이션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에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 핑계는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었습니다. 

이 총재의 말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전망할 수 없습니다. 

이주열 “금리, 美 인상 시기와 맞물릴 것…예단 어렵다” :: 뉴스핌

이 총재는 21일 오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송도-연세 글로벌리더스포럼’ 강연을 통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는 시기는 내년 중반 이후 어쩌면 하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은 디레버리징, 즉 부채규모를 줄이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60%에 이르렀는데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외금리차 축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국채금리와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차이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내외금리차가 크고 원화 절상 기대가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 오고 내외금리차가 줄고 (원화) 절상 기대심리가 사라지면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면 더 확장되기 전에 금리를 상승조정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에는 금리가 상승되면 한계가정에서는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해서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규모가 줄어들어 우리 경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은의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를 단기적으로 좋게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좋게 할 것이냐가 문제됩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독립해서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한국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경제수장이 등장하자 마자 곧바로 보조를 맞추어 강력한 금융완화를 시행했습니다. 과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의 더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위 뉴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환율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한국은행이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외금리차가 줄어든다면 돈이 빠져나가 원화가 절하되면서 환율이 상승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상승은 완만하거나 오히려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내년에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가장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영향을 미치고, 중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 최단기적으로는 내외국인의 금융투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최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자금유출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물가가 미국보다 더 높을 것 같지 않고, 중기적으로도 엄청난 경상수지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환율상승 압박도 강력한 환율하락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율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율의 하락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결합된다면, 우리 경제는 내년이나 내 후년에는 "디플레이션"을 맛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이 과연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환율만 안정된다면 금리를 2% 미만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계가정이 숨통을 트면서 버티기 모드로 전환할 것입니다. 하우스 푸어는 가능하다면 보유 주택을 처분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국민 소득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한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재개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가격이 더 떨어져야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데, 막상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구매자는 오히려 주택의 구입을 꺼리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금리가 내리게 되면 가격도 하락하지 않고 주택거래도 되지 않는 지루한 소강상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주택가격이 푹썩 가라앉는 수도 있겠지요. 과연 2-3년 내의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가격이 소강상태에 있더라도 전세가격이 크게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 가계는 더 깊은 시름앓이를 겪게 되겠지요. 

단기적인 가격은 전망하기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 때문에 주택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3-4년 후에는 필히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금융기관이 잘 버티게 된다면 디플레이션의 시기에도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꼬꾸라지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