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제 통신요금 인하에 나서야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의 액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소비자의 불만은 폭발직전이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단통법은 잘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감히 하다니, 구름처럼 많은 성난 군중에서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제 블로그에 그리 많은 분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합니다. 

그 동안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했지만, 정작 통신요금은 비쌌습니다. 모든 소비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과거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공짜로 받더라도 그 비용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통신사는 일종의 조삼모사 전략을 펼쳤습니다.

조삼모사

춘추전국시대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취미로 원숭이를 길렀다. 그런데 먹이가 부족해지자, 원숭이들에게 먹이(도토리)를 아침엔 3개, 저녁에 4개 준다고 하였다. 그러니 원숭이들이 마구 화를 내기에,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하였더니 원숭이들이 흡족해했다고 한다.

통신사는 당장 스마트폰을 싸게 공급하지만, 슬그머니 통신요금을 올림으로써 이익을 챙겼습니다. 소비자는 통신사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 어차피 똑같은 비용을 지불했을 뿐입니다. 소비자는 공짜 스마트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단통법에 따라 스마트폰의 구매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통신사는 보조금을 덜 지급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통신사가 추가로 얻은 이익만큼 통신요금을 인하하여 소비자에게 그 혜택을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스마트폰을 교체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는 보조금의 지급한도를 낮춤과 동시에 통신요금의 기본료 등 요금체계를 손봐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통신요금체계를 신속하게 합리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신사는 이익만 보고, 국민은 손해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