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 상대빈곤과 절대빈곤

빈곤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물론 절대빈곤이라고 해서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도 있지만, 무엇이 생활에 필수적이냐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한다. 따라서 절대빈곤도 결국은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란 국민 사이에 대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문화적 삶에 필요한 수준에서 의식주 문제에 지장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면 절대빈곤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대빈곤이란 다른 사람과 비해서 소득수준이 하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100을 5개의 등급으로 나눌 때,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빈곤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상대빈곤은 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존재한다.

성장주의자는 절대빈곤에 주목하여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사람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배주의자는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상대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져서는 사회의 통합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사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인 요구 때문이라도 국가는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절대빈곤층의 삶이 열악하기는 하더라도 굶거나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보장하게 된다. 그것을 위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다. 최근의 노령연금도 국민에게 최저수준의 삷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빈곤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지상과제가 되었다. 절대빈곤은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해치기 때문이다. 부자는 배부르게 먹는데 그 옆의 가난뱅이가 쫄쫄 배를 곯는다면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짓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인간은 먹고 입고 자는 것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게 된다. 

반면 상대적인 빈곤은 언제나 존재하고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의 정도가 점점 커지면 사회의 통합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한다. 과거 상대빈곤을 없애려고 했던 공산주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최근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2014/09/30 - [돈 벌고 쓰고] - 한계소비성향과 경제성장, 재분배 정책

크게 보면 경제적으로 빈부격차는 확대되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하는 흐름을 반복한다. 지금까지 확대되어 왔던 빈부의 격차가 이제는 줄어들어야 할 차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