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폐기물의 96% 한국 수입, 사업가의 양심

충격적인 뉴스에 접했습니다. 

피폭위험 일본 폐기물 수입…검사 체계 허술

일본산 폐기물 세슘 검출…해마다 증가 '우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일본 거의 전역으로 방사능 물질이 확산되었습니다. 

위 보도의 내용은 일본이 해외로 수출한 폐기물은 167만 톤에 달하는데, 그 중 161만 톤이 국내에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수출 폐기물의 96%가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해서 2012년 8월 이후 4차례 검사를 했는데 매번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령합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것을 방지하는 법과 기준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을 하다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폐기물을 국내에 들어오고요. 

저는 이 문제는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법은 인간 사회생활에서 가장 최후에 취급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이 문제를 짚어 볼 때 왜 일본 수출 폐기물을 다른 나라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법상으로는 아직 폐기물 수입에 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의 사업가는 자기 나라의 법과 기준을 따지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에 방사능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일 겁니다. 사업가 양심에 비추어 판단을 할 때 비교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단지 몇 년 동안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자기뿐만 아니라 폐기물이 사용되는 다른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에도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천민자본주의의 비뚤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