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진보주의자는 자유주의자여야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주의자하면 "평등주의자"라고 생각하고, 보수주의자는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평등"과 "자유"가 대립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치는 바람에 "자유"란 시장만능주의와 같이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정치사를 보면 "자유"와 "평등"은 언제나 한 방향을 걸어왔습니다. 일시적으로 평등이 먼저냐, 자유가 먼저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지만, 자유를 우대하면 평등이 신장되고 평등을 지향하면 개개인의 자유도 존중되어 왔습니다. 

진보는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평등에 자유가 빠지면 인간의 존엄이 오히려 손상됩니다.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 있게 되었지만, 기계는 절대적인 제약안에 갇혀 있는 반면,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는 다르고 인간이 기계보다 더 존엄한 존재입니다. 

시장주의란 "자유"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란 공정한 경쟁환경을 의미하고, 공정하다는 것은 모든 참여자가 평등하게 일정한 규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존 기득권이나 알력을 아래에 내려놓고 모두가 공정한 게임의 룰에 따라 자신의 창의를 최대한 발휘하여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주의를 많은 사람이 합리성이라는 이름하에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주의"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게임의 룰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시장을 논하기 전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하는 경제 공동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법칙없이 무한한 경쟁속에서 서로 치고박고 하는 가운데 공멸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혼돈 속에서는 약육강식에 의해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상태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절대권력에 의한 억압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규율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득을 끼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진보주의자는 생산활동에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져야 분배도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는 특정한 부분만이 기형적으로 성장할 뿐 사회가 골고루 성장에 동참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의 창출에 참여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율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법"이나 "도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관점에서 진정한 "상도덕"을 깨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나서서 도덕 중 최소한 강제해야 할 부분을 발굴해서 "입법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