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자유

법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인간의 창의성도 제한한다. 법은 사회의 발전을 막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법은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인간의 행동 에너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힘을 결집하고 일정한 성과를 얻게 한다. 인간은 일정한 성과를 얻게 되고 그러한 성과의 누적은 창의적인 업적으로 귀결된다. 법은 사회발전을 촉진한다. 

인간의 행복추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이다. 인간이 노예의 상태에서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행위의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른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행위의 선택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 권력구조를 만들고 상위자에게 복종하려는 태도는 하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자유는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이러한 불안감은 인간으로 하여금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선택하게 한다. 인간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법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인간에게 선택지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인간의 행위에너지를 한곳에 집중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발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자유는 행위의 무한한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데 있다. 인간은 먹는 것과 굶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때에는 반드시 먹는 것을 선택하고, 먹을 것이 충분해야 새로운 고차원적인 욕구를 갖고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먹을 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인간에게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된다. 

자유와 관련해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유실현의 기본적인 바탕이 깔리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도 없이는 자유도 발현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법은 삶의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인간 행위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제공하고 인간의 창의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인간이 자신의 앞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의 역할이다. 

법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 합리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양자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면 그의 자유는 증대되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감소된다. 양자의 이익이 적절하게 배분되면 양자의 자유 또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유를 최대화할 수 있게 된다. 

법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일부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그 밖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법이 다수인 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의 자유 총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