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에게 보장된 자유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8. 29. 14:41 어떻게살까

자유는 언제나 능력을 전제로 한다. 행위할 능력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사고할 능력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인간이 가지는 모든 능력은 자유를 의미한다. 

평등은 인간의 개성에 맞게 고루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평등할 때에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자유이다. 먹을 자유는 먹을 대상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 신체가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자유이다. 말 못하는 사람, 운전을 못하는 사람. 수영을 못하는 사람 등은 각자가 자유롭지 못한 영역을 갖고 있다. 이들에게 자유는 각자의 능력을 확대해 주는 것이다. 


범죄의 자유는 가능한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자유의 개념을 변질시킨다. 인간은 능력을 갖는 한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타인의 능력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고, 사회전체적으로 자유의 양을 축소시키는 행위이며, 자유의 이념에서 배제되어야 할 행위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범죄의 자유가 없다고 할까? 인간에게는 범죄의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자유이므로, 인간은 범죄의 자유가 있다고 할까? 인간의 자유에서 윤리성을 배제하면 인간은 악마가 될 것이다. 인간은 악을 마음껏 저지를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이기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인가? 아무런 욕구를 갖지 않으면 인간은 행동하지 않는다.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욕구를 가지면 인간은 괴롭다.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욕구를 갖지 않아야 할까? 범죄적인 욕구는 억제되어야 한다. 인간성을 개발하려는 욕구는 증진되어야 한다. 욕망도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다. 

'어떻게살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과 자유  (0) 2014.08.29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0) 2014.08.29
자유와 평등은 대립하는가  (0) 2014.08.29
법과 정책의 관계  (0) 2014.08.29
시장과 민주주의  (0) 20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