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은 대립하는가

과연 자유와 평등은 대립하는가? 물론 상황에 따라 대립하는 때도, 무관계한 때도, 서로 돕는 때도 있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하는 상황은 인위적인 것이고 상대적이며 개인적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간다. 자유가 증진된 곳에는 사람끼리 서로 평등하다. 자유로운 사람끼리는 평등하게 접촉할 수 있다. 또한 평등한 사람끼리는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다.

특권 소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자유를 증대시킨다. 사회 전체적으로 자유의 양이 커진다. 특권 소수의 제한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남용일 뿐이다. 이 경우 절대 다수의 자유를 증진시키다는 미명하에 소수자에게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을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 자연상태에서 다수의 자유가 소수자의 행위로 제한되느냐, 소수자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형성의 기본적인 계약내용에 어긋나느냐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것은 사상과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은 행위의 자유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삶을 사생활이라고 한다. 그러한 사생활에서 두 사람의 남녀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고 치자. 그것이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가? 이러한 말은 그 기본전제부터가 모순이다.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은 행위는 윤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어떤 부부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가? 나는 부부가 하는 어떠한 성행위도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비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부가 아닌 남녀간의 성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미화되더라도 불륜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아무리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위행위를 했다고 치자. 그러한 자위행위가 개인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강간이라든지 성매매와 같은 불건전한 행위 가능성을 낮추었다면 자위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위행위가 성적인 욕구를 더욱 높여서 다른 범죄행위를 촉진시켰다면 그 자위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대상이 된다. 자연적인 인과관계만으로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평등은 절대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다만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평등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