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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민주주의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8. 29. 14:41 어떻게살까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참여한다. 이들의 의사에 따라 재화의 생산량이 결정된다.

수요자가 1인이라면 그 사람은 공급자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공급자가 1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이 민주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라는 것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장의 민주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수요자의 경우 모든 수요자의 의사가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구매력에 따라 수요자는 의사결정권력을 가진다. 부자인 수요자는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질 것이다. 생활필수품의 경우에는 수요자도 구매력에는 한계를 가질 것이다. 생필품 시장에서 어떠한 수요자도 엄청나게 많은 물품을 소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생필품 시장에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생필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수일 것이므로, 생필품 시장은 사치품 시장보다는 더 민주적일 것이다. 

생필품 시장에서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여전히 더 많은 발언권을 갖는다. 


(의문점) 사치품은 인간의 문화에 대한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가 비민주적이라고 매도되어야 하는가? 


공급자의 경우 독점시장보다는 완전경쟁시장이 더 민주적이다. 


민주성을 띈 시장이 비민주적인 시장보다 더 효율적이다. 다수의 의사가 상호 충돌을 일으키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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