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법에 미치는 영향

경제가 법에 미치는 영향

과거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의 기본적인 전제는 법이나 제도는 상부구조에 속하고, 경제는 하부구조에 속하며, 하부구조인 경제가 상부구조인 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구성체를 논의할 때 특정한 현상을 하부구조로 보고 다른 현상을 상부구조로 본다면,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논리는 쉽게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집을 아래부터 위로 지어갑니다. 지반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위-아래를 생각할 때 "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따라 "아래"가 맞춰갈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래의 생긴 모양에 따라 위의 생긴 모양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지구상에서 산은 아래부터 흙이 쌓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와 "아래"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대적인 개념은 동시에 생겼다고 볼 것입니다. "위"가 생김과 동시에 "아래"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위"나 "아래"와 같은 개념은 그러한 구별을 할 필요성에서 생겨납니다. 구별과 분리는 인간 정신의 활동양식입니다. 

그런데 구별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입니다. 위와 아래의 개념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가 "위"에 해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위에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위치하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구별은 상대적입니다. 한편 공간의 개념은 위-아래, 앞-뒤, 왼쪽-오른쪽을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3차원의 좌표공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3차원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상 그에게 위-아래의 개념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다>

경제와 법은 모두 인간활동의 한 영역입니다. 인간활동은 기본적으로 욕구 충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활동이라도 그 밑바탕에는 기초적인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며 가르치고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욕구로부터 시작됩니다. 온갖 고차원적인 문화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을 규율할 뿐입니다. 

종전부터 이 문제는 법을 정치의 한 분야로 보아 크게 정치경제학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오히려 경제학이라는 학문까지도 정치경제학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을 뿐입니다. 경제라는 것도 생산과 소비의 현상만을 연구해서는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의 목표가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정신적 욕구로까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마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설"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인 생존욕구가 충족되며 더 고차원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제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사회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고전학파에서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여 인간의 비합리적인 충동에 기반하여 경제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물질적 재화에 국한되기보다는 인간의 정신현상 일체가 경제적 삶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