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소비성향과 경제성장, 재분배 정책

한계소비성향은 재분배 정책과 관련해서 논의됩니다. 기본적인 주장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분배되도록 하면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 불평등이 줄어들수록 경제성장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진보주의자가 하는 주장입니다. 그 반면, 부자가 잘 살게 되면 그 넘치는 돈을 가난한 사람도 받아먹을 수 있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보수주의자의 주장이지요. 

지금과 같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낙수효과 주장보다는 한계소비성향에 관한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경제공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기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명제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에 따라 유효수요가 감소되었는데,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부자의 한계소비성향이 가난한 자의 것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분배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회 전체적으로 동일한 소득의 증대가 있더라도 소비는 점차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한계소비성향이란 일정금액의 돈을 더 벌었을 때 얼마큼 더 소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가난한 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낮다는 말은 소득이 있어도 저축을 많이 한다는 말이며, 부자는 저축을 더 많이 하므로 더 많은 자산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비는 필수적인 소비와 선택적인 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옷을 입고 먹자 자야 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라도 일정한 금액을 생활필수품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생활필수품을 사기에도 벅찬 소득밖에 벌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소득을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반면 부자는 생필품을 구입하고도 자금의 여유가 넘치므로, 저축을 통해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부자는 근로자이기보다는 자본가이기 싶습니다. 자본가는 자본의 확대재생산에 전념하기 위해서 증대된 자본을 소비하기보다는 계속 투자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부자의 한계소비성향은 가난한 사람의 것보다 낮습니다. 

경제가 불평등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자에게 더 많이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의 소득증대가 있더라도 그 대부분이 부자에게도 간다면, 부자는 거의 모두를 저축해서 투자에 돌립니다. 하지만 부자의 투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가난한 사람은 거의 소득 증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부자가 투자해서 생산한 상품은 대부분이 소비되지 못하고 재고로 남습니다. 이 경우 부자는 투자손실을 겪게 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정부가 경제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세금을 통해서 부자로부터 돈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충분히 소득을 올려 부자가 생산해 내는 물건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분배 정책은 어느 일방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win-win하는 정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