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정책: 자산효과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까?

바로 아래의 포스트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2014/09/30 - [경제적 여유로움] - 한계소비성향과 경제성장, 재분배 정책

그런데 정부의 일부 정책결정자는 "자산효과"를 주장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사람들은 자기의 자산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더 소비하려고 할 것이며, 경제는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산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의 소유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입니다. 부자의 한계소비성향은 낮습니다. 부자가 돈을 더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소비의 증대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더구나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한 자산효과는 장부상의 숫자놀음일 뿐이고 부자가 돈을 더 쥐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 자산의 소유자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는 대부분의 자산을 부채로 구입했을 것입니다. 부채에는 이자비용이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더 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구매에 따라 이자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가난한 사람은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가계로 하여금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합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 규제완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국민의 소비여력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요소로 작용합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감당하기 힘든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상 민스키 모멘트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국민의 소비증대 및 경제성장에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고, 금융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