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통화팽창 정책이 장차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게 할까?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10년 넘도록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율은 약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정부가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화폐를 마구 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몇년 후에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우리의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영과 통화량 증대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상황이 우크라이나와 매우 유사합니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처럼 될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처럼 될까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는 순채권국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무역적자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성적인 무역흑자국으로서 일본을 닮게 될 것입니다. 

무역흑자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환을 흡수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통안증권을 발행하면서 국내 통화량을 늘리기는 하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적정 수준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남아도는 외화를 처분하기 위해서 국외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외채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외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늘어나는 외화는 원화가치의 상승, 즉 환율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더구나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건물임대료도 하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물임대료의 하락은 상당한 서비스 요금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수입물가와 음식값 등 서비스요금의 하락은 전반적인 물가의 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국내수요가 줄어들면 임금의 하락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의 하락이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 즉 원화가치의 상승은 달러로 환산한 상대적인 인건비의 상승으로 오히려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고, 베이비 붐 세대의 퇴장은 노동력 부족을 불러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년 노동력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 기업,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길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화폐발행능력에 대해서 신뢰가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통화는 신용인 만큼 사람이 빚을 얻으려는 욕구에 좌우됩니다. 본원통화를 늘리더라도 은행의 신용창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원통화는 은행과 중앙은행 사이를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통화량*화폐유통속도입니다. 설사 통화량이 늘더라도, 국민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부진하면 화폐유통속도가 낮아집니다. 즉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우려하는 것도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디플레이션화 현상입니다.

정부는 경제를 통제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개방경제를 표방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통화량 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암묵적인 세금을 징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제주체들도 정부의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금융기관이 그렇고, 다국적 기업이 그렇습니다. 국민도 충분한 외화를 보유할 수 있고, 정부의 통화발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