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매입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하기는 가능한가 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는데. 이를테면 국가에서 1000엔짜리 국채를 999엔에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을 내면 이자를 물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는 꼴입니다.   

하지만 더 널리 보면 일본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는 것 자체는 빚입니다. 일본은행은 통화를 사용하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빚을 지는 것이지요.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국채"이고 부채는 "통화"인데,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대차대조표상 손해보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지속될 수 없겠지요.

 

이 행위의 지속성 여부를 떠나서 그 이면의 의미를 밝혀 보자면, 마이너스 금리 국채매입은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정부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본 돈을 사용하는 국민이나 외국인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정부에게는 이익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통화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만약 일본은행이 이런 행위를 지속한다면 일본이 꼭 짐바브웨 꼴이 나지 않으라는 법도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