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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유전와 러시아의 득실(크림 반도의 병합)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9. 2. 15:32 돈벌고쓰고/국가경제정책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손에 넣음에 따라 흑해 유전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확보했다. 러시아는 꿩먹고 알먹는 장사를 한 셈이다. 더구나 크림 반도의 확보에 대해서는 그 주민의 절대다수가 러시아인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까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크림 반도를 영구하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실력행사가 꼭 필요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 주민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아직 절대 다수라고 하기는 어렵고, 역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연고권을 배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적인 제재조치를 받아 상당한 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쿠틴은 꿋꿋하게 버티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려고 하겠지만 경제제재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섣불리 군사적인 대응을 했다가는 언제라도 세계적인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있다. 


세계 유일의 슈퍼 파워가 미국인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고, 떠오르는 태양인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줄곧 견지해 오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서방세계의 러시아 견제는 한계를 보여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푸틴이 알고 있기 때문에 꿋꿋이 버티고 있지만, 순전히 경제적인 득실을 따질 때, 과연 러시아에게 남는 장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유럽의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더러 세계적인 유가 및 곡물가의 상승을 불러와 세계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 


유가 및 곡물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가중시키고,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불러올 것이다. 다시금 세계경제는 강력한 침체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