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춤에 따라 예금의 금리가 2% 초반까지 낮아질 것이고, 인플레이션율이 1.6%이나 1.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공제할 경우 실질적으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이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금리생활자인 고령자에게 불행한 소식이다. 다만 우리나라 자산의 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자산가로서는 금리인하에 따라 부동산 가격 지지가 더 환영을 받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격이 지지 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리의 하락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지지 되겠지만, 금리소득의 하락에 따라 부동산 처분의 욕구는 더욱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된 일본. 일본을 우리가 닮지 않으려고 해도 하는 정책마다 기를 쓰고 일본을 닮으려는 자세를 취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과 비슷한 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일본보다 더 긴 장기불황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른다. 

경제에 최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가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있어 필요한 자본은 이미 충분히 축적되었다. 경제발전에서는 자본의 투하량을 늘린다고 해서 그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점점 낮아졌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것은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자본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숙련된 기술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진 출산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시급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상 당장 큰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에 이로운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출산및 양육 장려금을 대폭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녀 1명당 그가 20세가 될 때까지(20세가 너무 높다면 16세가 될 때까지) 2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분명히 출산율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의 지금을 저소득층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모든 소득계층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출산이 과거에는 투자였지만 지금은 순전히 소비가 되었다. 즉 과거에는 자녀에게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녀에게 기대기 어렵다. 자녀에게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 인간의 본능은 단지 경제적인 관점보다 더 근원적인 면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관점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자녀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상 국가는 자녀의 양육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현금 지급이 저출산 사회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