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완화에 따른 대출의 증가

최근 금융완화에 따른 대출 증가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가질 것임은 자명하다.

이미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증가는 위험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가계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채는 증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한계는 넘었다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매건수가 늘어나고, 개인 파산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해야 할 것인데,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직도 충분히 가계대출에는 여력이 있다는 것일까? 특히 최근에는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자율을 고려할 때에는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율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스웨덴과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가계부채 비중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사회보장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로서는 일정한 자금을 노후대책을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부담할 수 있는 한도가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 스웨덴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다. 아무튼 가계대출의 수용한도가 어디까지인가는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주장이 거듭되어 왔다. 

가계부채의 한계 문제는 주택가격이라는 변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 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많은 가계가 부채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처분하려고 들 것이고,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주택의 담보가치가 낮아져서 가격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력을 받게 되면서 가계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서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택가격이 바닥을 치게 될 때까지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