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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도는 돈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8. 29. 14:41 돈벌고쓰고/국가경제정책

은행에는 돈이 넘치고, 부채서비스의 소비자인 기업은 오히려 돈을 공급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분배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때에 강병구 교수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경제학)는 "시장에서 임금 근로자에 더 배분해야 할 몫이 배분되지 않은 탓에 가계의 소득은 늘지 않고 기업예금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위 문구는 연합뉴스에서 인용했다. 기업이 투자를 회피하는 것은 생산을 하더라도 수요가 마땅치 않아서인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은 소비를 주로 하는 가계에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까 하는 문제이어야 한다. 

기업의 분배율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장차 우리의 경제진로에 큰 차질이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불평등은 자유를 억압한다. 자유가 억압되면 경제도 활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