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수준

최저 임금은 어느 수준이 적당할까? 한 사람이 경제생활을 영위한 결과 독자적으로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한의 금액이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액수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 미성년자의 노동을 제한해야 하는 점,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가족에게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 임금은 1인의 최저생계가 아니라, 적어도 4인의 최저생계에 맞춰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1인의 최저생계가 기준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청년도 곧 있으면 결혼을 대비해서 저축도 해야 하므로, 그가 결혼 후의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4인가족에 준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능하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여성의 사회진출의욕이 감퇴될 수도 있고, 기업의 생산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업의 생산비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이미 저임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중심이던 단계를 지났고, 오히려 최저임금이 상향되어 저임금 산업이 도태되고 중임금에 대한 노동공급이 증가됨에 따라 산업의 고도화가 점차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생산비의 문제는 산업구조 정책에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여성의 사회진출율이 줄어드는 것은 주로 저임금 노동에 관련된 것이고 개별 여성은 그러한 노동이 가족의 삶의 질 측면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율이 일반적인 임금의 상승율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방향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