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금리 동조화

세계경제가 점차 동조화하고 있다. 세계화의 단편이다. 

최근 한은총재가 금리를 동결했다. 여러모로 결정이 어려운 모양이다. 

미국이 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변동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현재의 한국 경제사정이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경기는 부진하여 금리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가계빚이 많아 금리인하에 따른 빚의 증가가 우려스럽다. 가계빚을 조정하기 위해 금리을 올리자니 경기는 더욱 하강할 것이 뻔한 노릇이다. 

한은총재의 고민을 대략 짐작할 수 있으나, 세계경제의 동조화에 따라 한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국제자본의 유동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통화정책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통화정책이 경제의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계화의 흐름은 경제주권을 제약한다. 

제약된 경제주권은 어쩌면 통화당국의 무책임한 정책으로부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담보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글로벌 투기자본이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투기자본은 교묘하게 잘못된 경제정책을 응징하고 있다. 이렇게 투기자본의 응징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을 불확실하게 하지만 점차 세계는 동조화되고 공동대응 태세를 취하며 경제정책을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 근본적으로 금융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발달해왔다. 

나는 세계화를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유주의를 싫어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다. 자유주의가 변질되는 것은 개인의 탐욕 때문이고, 탐욕을 적절하게 억제하는 한도에서는 자유는 신장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독점자본주의는 분명 자유주의의 적이다. 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됨으로써 다수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가능한 한 다수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창의성의 증대를 의미하고 인간이 자신의 인간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감을 의미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개개인의 인격이 고양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세계적인 금리의 동조화가 금리의 하락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금리는 인간의 노동보다는 자본의 힘을 대변하는데, 인간의 자유를 신장하는 관점에서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가치가 더욱 고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