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이자율이 불평등을 완화시킬까

낮은 이자율은 불평등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자율은 대체적으로 자본의 투자수익률이다. 최근 피케티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의 투자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으면 불평등이 강화된다고 했느니까, 자본의 투자수익률이 낮을수록 경제는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고, 이자율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의 투자수익률로 환원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투자수익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불평등이 완화시킬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반면, 단정하기 어려운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아지는 경우라면 경제성장률보다도 이자율이 높게 되고 결국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더구나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이자율을 고려할 경우에는 어떨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명목 이자율이 낮더라도 실질 이자율은 높은 경우가 있다.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소득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

현재의 자산 구성상 이자율 하락의 혜택을 대부분 고소득층이 받는 것은 문제이다. 즉 자산을 많이 가진 것도 고소득층이지만 빚을 많이 가진 것도 고소득층이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라면, 낮은 이자율은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다. 

아무튼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런 면에서 이자율의 하락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을 것이지만 단순히 이자율의 하락만을 봐서는 안 되고 이자율은 하락하되 저소득층의 실질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제는 이자율의 하락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점이다. 

대체적으로 현재와 같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은 만큼 이자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이자율 하락은 구조조정의 압력을 완화시킨다. 부실기업의 잘못된 투자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같는다. 물론 건전한 기업도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면 생존의 확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전한 기업은 장기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늘리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부채비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게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자율의 하락은 부실한 기업의 수명만을 늘리는 효과를 나타내기 쉽다. 

즉 이자율 하락에 따라 건전한 기업보다 불건전한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는다. 

이자율을 낮추면서도 기업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과연 어떠한 기업을 선정해서 도태시킬 수 있단 말일가?

아무튼 이번 한국은행의 이자율 인하는 경제의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임시응변적 처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에 적절한 이자율 수준이 얼마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따른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