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기본소득에 대하여

최근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많은 언론과 블로그에서도 기본소득제도를 다루고 있더군요. 

저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미국 금융공황이 나던 당시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대해 듣고 우리도 그와 같은 복지제도를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여러가지 복지제도에 대해서 검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도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1.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하지 않더라도 돈을 주는 것은 "근로정신"에 반한다

2.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소득만을 주고 시장원리에 따라 소비하도록 하면 비합리적인 소비가 있고 빈부격차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3.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있다.  

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이라는 형태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능력이 없어 "근로정신"에 반한다는 점 등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고, 부수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해 기본소득을 제공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고령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처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자녀의 부양의무를 오직 부모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였지만, 앞으로는 자녀에게 부양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것은 애정이겠지만, 지금의 상태에서는 애정의 크기보다 부담의 크기가 더 크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