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아직 부족한 편

최근 주택가격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측면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집이 부족한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자료는 "나라지표"입니다. 나라지표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싸이트로 특히 주택과 관련된 자료는 주로 국토교통부의 것을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 통계를 살펴보면, 벌써 전국적으로 100%를 넘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만 보면, 주택이 남아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속사정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모두 100%를 넘고 있으니까요. 일본 115.2%('08년), 미국 111.4%('08년), 영국 106.1%('07년)   (자료출처 : 2010년 일본통계 연감, 미국 2010 Statistical Abstract 등)

 물론 주요 선진국의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주택보급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이 필요하다. 즉 주택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97.0%), 부산(99.9%), 제주(97.4%)는 100% 미만이지만, 최근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를 넘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보급률 일반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일반가구수×100)로 정의됨

       - 일반가구수 :  보통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포함한 가구수로 정의

       - 주택수 :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산정(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   

 2. 인구 천명당 주택수 

 한편, 인구 천명당 주택수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363.8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과연 주택이 부족한지 남아도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가 비교하면, 일본 450.1호('05년), 영국 438.7호('09년), 미국 409.8호('10년)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으로 주택상승론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이 부족하냐 남아도느냐 하는 문제는 선진국과의 단순비교보다는 가정의 형태, 문화, 소득수준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그 생활패턴이 주요 선진국을 닮아가는 만큼 지금 당장 주택이 남아도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우 주택가격이 보합상태를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최근 늘어났다는 점을 볼 때, 수요측면보다는 공급측면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3. 건설투자통향

 이 자료에 첨부된 바에 따르면, 

주택투자는 전반적 감소추세로서 '09년 하반기 소폭 상승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08년부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비주거용 건축은  경기침체로 '08년 하반기 이후 위축되었다가 '09년 하반기 상승세로 전환하여 상승 추세였으나,  '10년부터 '12년까지 하락세로 전환하였다가 '13년 상승반전

 이 자료에서는 2014년의 경우 건설투자의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지만, 여전히 건설투자는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