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주택 :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①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춤. ③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거처 : 현재 거주하는 주택 또는 주거지를 뜻함.

인구1,000명당주택수 : 빈집을 포함한 전국 인구수 대비 주택호수를 말함.

주택보급률 : 일반가구수 중에서 주택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다가구주택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를 1인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수로 나누어 산정함. 주택보급률 = 주택수÷일반가구수 (주택수= 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한 주택수, 일반 가구수=보통가구+1인가구+5인이하 비혈연가구)

위 용어의 정의는 나라지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인구 천명당 주택수"가 "가구수보다는 인구수 측정이 용이하므로 주택보급률에 비해 주택의 양적수급 여건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전에는 다가구주택을 소유개념으로 파악하여 구분거처로 반영하지 않고 동수를 기준으로 집계함으로서 주택의 양적문제를 현실에 맞게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는 다가구주택을 구분거처로 반영하여 호수를 기준으로 집계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시원은 대체적으로 부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포함됩니다.

최근 신문을 검색하다 보니, 고시원과 같은 곳도 "주택보급률"에 포함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시원이 그리 보편화된 주거형태는 아니고,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1인 가구에 포함된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고시원이 주택보급률에 포함되든 안 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