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핵심은 인구다!

최근 중앙일보의 뉴스 기사를 보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2013

잠재성장률 2년새 2.5%→2%, "인구감소로 더 추락" 잇딴 경고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이다.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역시 인구는 모든 경제현상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위 그래프는 우리나라 인구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67년에는 1977년의 인구와 비슷해진다는 말이다. 하지만 인구구조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1977년 3,641만명의 인구에서는 유아와 청년이 많은 반면, 2067년의 3,929만명의 인구에서는 노년층이 많을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입요소가 증가해야 하고 투자효율이 높아야 한다. 성장을 위한 투입요소는 노동과 자본이 있다. 대한민국의 자본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이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엄청난 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본의 효율성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은 뻔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추계한 중립적 시나리오의 잠재성장률은 아래 표와 같다.

 

 

위 표에서 생산성 증가율이나 자본 증가율은 항상 플러스를 유지할 것이지만 노동 증가율은 2030년 마이너스 -0.73에서 해가 지날수록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위 표에 없는 요소가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기술개발이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의 투입과 같은 것이다.

사실 인공지능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돈"이 투여될 것이다. 따라서 로봇의 등장도 자본 증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또한 생산성 증가율도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설비의 고도화는 생산성의 증가를 의미하니까 말이다. 노동 생산성 증가에 자본이 기여하는 것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통한다. 같은 숙박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관보다는 호텔이 돈을 더 벌 것이다.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노동력의 감소를 막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의 창의적인 노동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에 협력했던 특별공로자의 입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지만, 일반적인 난민의 유입에 대해서는 많이 반대하고 있다.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난민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미래의 산업에서 플랫폼 기업이 크게 활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간의 노동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다. 몇몇 노동자가 수십 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플랫폼 기업의 등장은 미래 경제를 다르게 규정할지도 모른다.

 

또한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은 경제의 영역을 물리적인 지리공간에서 기술적인 사이버공간으로 확장시켰다. 메타버스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지리적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 메타버스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날 경우 그 주체가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경제가 쪼그라들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굴뚝 산업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본다면 미래 경제는 암울할 것이다. 굴뚝 아래에서 일한 노동자가 줄어들 것이 확실하니 말이다. 굴뚝 노동자가 줄어드는 것은 국민의 숫자와 무관하게 필연적인 경제적 현상일 것이다. 산업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무인자동화가 진척됨에 따라 제조업에서는 고용인원이 줄어들 것이다. 서비스산업에서도 인간을 닮은 범용 로봇이 활약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시스템화됨에 따라 기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줄어들 것이다.

 

"야놀자"와 같은 앱으로 숙박을 예약할 경우에는 호텔의 프런트 직원을 상대할 필요도 없이 바로 시스템으로 배정받은 방을 이용하면 되고, 숙박료는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지불될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화는 온라인 소핑으로 집 앞까지 자동으로 배달될 것이고, 배달원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사람이 필요한 유흥업도 사이버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그 참여자가 반드시 인간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바타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면 인간이 유흥에 필요한 상대방이 반드시 인간일 필요가 없다. 인간은 허공 속에서 영구히 생활하게 될지도 모른다. 조그만 캡술에 유폐된 채 가상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즐기는 인간..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가? 아니면 희망으로 부풀어오르는가? 잘 모르겠다. 역시 그러한 세계도 경험해야 알 것이다. 과연 즐거운지, 즐겁다는 허위에 속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무한히 무료할 것인지.

 

미래는 유동적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추이에 비추어 보면 미래는 점점 확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기술에 종속된 인간인지, 아니면 기술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본소득"의 논쟁도 우리 산업의 무인자동화가 극단으로 강화되는 것을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 이미 미래의 디스토피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