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인색한 우리

요즘은 긴 글을 올리기보다는 시사를 보면서 생각되는 대로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아예 글을 올리지 않는 것보다는 즉각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도 괜찮겠지요.

  최근 안타까운 사진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지요? 터키에서 사체로 발견된 3살짜리 꼬마의 사진 말입니다. 유럽에서도 그 사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나 봅니다. 특히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아주 적극적이군요. 영국도 가세를 했습니다. 

 [국제 핫이슈]전 세계 울린 시리아 난민 꼬마::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터키 휴양지 해변에 떠밀려온 난민 꼬마의 주검 사진 한 장이 유럽 난민 위기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며 전 세계를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난민에 대해 매우 인식한 것도 사실이더군요.

 

[칼럼] 난민 사태, 우리는 방관만 하고 있어도 되나? : SBS 뉴스

무부 통계를 보면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2,208명의 난민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정된 경우가 522명에 불과하고, 인도적 체류가 876명, 불인정이 6,258명, 신청 철회가 1,6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의 주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국내가 혼란스러운 주변국가 별로 없기 때문이겠지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온 불법체류자가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불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만도 사실인 듯 합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를 둘러 보면 많은 혼란을 겪었고, 그 때문에 이웃 국가로 피난을 갔던 사람도 많았지요. 아마도 생존자 중에는 난민이었던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도 먹고 살 만 해졌다면 좀더 여유를 갖는 것도 어떨까요? 

난민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난민에 대한 입장이 양극단을 달리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것은 난민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고, 다른 측면은 난민이 고령화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해준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난민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력을 보충하고 소비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이 있습니다. 더구나 고도의 자동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제조업 일자리는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대부분이 숙련 노동으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민은 아무래도 숙련 노동에 참여하기는 어렵고, 주로 3D 업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3D 업종은 일자리는 넘치는 데 일한 사람이 부족한 업종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3D업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난민의 수용이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난민의 수용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는 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염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어느 국가라도 맘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