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경제적으로도 긍정적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대통령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MK News - 오바마 `불법체류자 44% 추방유예` 이민개혁안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 명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구제대상은 44%에 달한다.

물론 오바마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견지보다는 정치적인 것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의 500만 명에 달하는 구제 대상자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공화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저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이번의 조치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오바마가 미국의 경제에 좋은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럽과 일본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강력한 통화확장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침체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에 있습니다. 미국도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젊은 이민자가 대거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장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채 곧 바로 산업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우수한 노동력이 공짜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물론 불법이민자는 미국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민자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법을 수호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불법이민자라 하더라도 미국이 좋아서 미국에 봉사하는 시민인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제에 여러 모로 봉사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남에게 줄 수 없는 인권을 갖는다는 사상에 따르면 인간의 이동권은 국가가 강제로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영화 화면은 온통 일본 간판으로 치장을 했고,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해 분개하는 미국민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30년이 흐른 후 지금은 영 딴판입니다. 일본은 크게 쇠퇴했고, 미국은 떵떵거리며 여전히 경제적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민정책"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이민자를 받아들인 반면, 일본은 이민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미국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라틴계 이민자가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미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교적 높은 출산율 덕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석학들도 중국의 경제성장율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2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인구는 엄청나서 초강대국 미국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도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가 중국 경제의 노쇠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고령화 외에도 산적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GDP의 규모 면에서 온전히 따라잡는 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더 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미국의 인구증가율이 중국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단지 가까운 미래까지는 중국의 인구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뿐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인구면에서 압도하는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미국의 인구는 중국에 대해 크게 꿇리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불법체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서는 모든 나라가 이민자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백성이 늘어나는 것은 그 나라의 복입니다. 오는 사람을 굳지 막을 필요도, 가는 사람을 굳이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미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