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밥

법과 밥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법과 밥은 중간의 모음이 "어"냐 "아"냐로 구별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지만, 둘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법 논쟁은 결국 밥그릇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사회에서는 법이 밥 먹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이 다스리는 "법치"를 통치의 이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법을 잘 알면 배 곯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경제에서는 "밥" 문제는 "돈" 문제가 됩니다. 

특정인에게 법이 돈을 주느냐 빼앗느냐 하는 문제는 삶과 죽음이 걸린 것입니다.

돈은 경제의 피이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법과 경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둘은 어떠한 관계를 맺을까요? 

법과 밥의 관계는 법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를 주로 논의했습니다. 이는 정치경제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논쟁,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투쟁 등의 결과 법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법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이나, 최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 제도의 개선이 논이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