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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핀(Triffin)의 딜레마, 기축통화국의 적자와 신인도

Posted by 약간의여유
2014. 10. 17. 04:19 돈벌고쓰고/국가경제정책

중국의 경제력이 막강해짐에 따라 위엔화를 기축통화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위엔화는 기축통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달러화를 외환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짐으로써 세계 곳곳에 달러화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통화가 무역거래의 수단으로 쓰이려면 일단 여기저기에 많이 뿌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트리핀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Triffin의 딜레마는 기축통화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해외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지만 그 결과 기축통화 자체의 가치가 흔들리게 된다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심각한 모순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 트리핀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신 트리핀 딜레마"란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로 기축통화표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축통화국들의 국가부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시장에서 국가신뢰도 하락 압박으로 이어져 안전자산의 가치가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아 역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아시아의 무역 흑자를 줄임으로써 통화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Triffin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안전자산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기초여건이 튼튼한 아시아지역에서 주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 양적완화구도의 연장선상에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안전자산(global safe asset) 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시아의 새로운 역할이 절실하다. 이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안전자산의 기초를 지키면서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적인 차원의 개선노력으로서 다중기축통화체제(multiple reserve currency system)로의 이행이 필요함을 뜻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을 경우 현재 위험기피와 분산차원에서 구성된 포트폴리오 자체가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둔갑할 수 있는 전례없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역할론은 당연한 주장입니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에 주력을 해서 아주 풍부한 외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적인 무역불균형을 야기했습니다.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가 수입을 늘려야 하겠지요. 하지만 아시아가 수입을 늘리고 싶어도 국민에 대한 소득분배가 그리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생산한 것보다 훨씬 적게 소비합니다.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한다면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