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상승이 경제성장과 빈부격차해소에 기여할 것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낮은 최저임금과 함께 비정규 일자리의 증가와 청년실험 등이 겹치면서 과거에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것은 각국의 최저임금과 빅맥지수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햄버거 하나를 먹으려고 1시간 정도를 일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30분만 일하면 됩니다. 그 만큼 생계의 최저수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지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

최저임금에 대해서 기업측은 최저임금의 상승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상승이 일자리를 줄이지 않거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카드와 크루거 교수가 쓴  "신화와 측정"이라는 책에 따르면, 1992년의 펜실베니아와 뉴 저지의 경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상승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간혹 현재의 최저임금 상태에서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소기업이 생존하지 못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때문은 아닙니다.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높아지는 임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과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최저생활수준도 떠바쳐주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도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주로 대상인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수효수요가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늘더라도 늘어난 소득 중 소비하는 비율이 낮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수의 기반이 취약합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는 국제적인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명백히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을 억제하는 것은 여태껏 악화되고 있는 노동분배율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기업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는 4만불, 5만불의 국민소득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