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병역의무, 남녀평등상 찬성합니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뜹니다.

노르웨이, 2016년부터 여성도 병역 의무

1. 불평등한 남녀관계

우리나라는 지극히 남녀가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0%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좀처럼 좁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이 주로 진출하는 직역이 다르기도 하지만,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남녀평등의 길이 아직 멀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여성의 채용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에게 힘든 일을 시키기 어렵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육체적인 노동보다 여성이 특히 잘하는 일을 시키면 됩니다. 여성은 섬세하고 언어적으로 더 우수한 감각을 지녔습니다. 점점 사회는 여성의 감각을 요구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다른 대접을 받기 쉽습니다. 

2. 남녀평등을 위해서라도 여성 의무복무 필요해

진취적인 여성도 찬성할 것

저는 남녀의 평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의무복무입니다. 물론 여성분도 찬성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성도 군복무를" 서울대 여학생, 학교서 '2인 시위'

   

이 여성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현실적으로도 필요

현실적으로도 이미 병역자원은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대의 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서로 총을 겨루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마냥 군대의 수를 줄일 수만은 없습니다. 또 병역의무란 꼭 총을 잡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성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대체복무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대전은 과학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적 강인함이 있어야만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 무기를 섬세한 손놀림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여성이 오히려 현대전에 적합할 것입니다. 다만 여성이 군대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전투를 수행한 경험이 없을 뿐입니다. 또한 현대전은 적과의 교전이 아니더라도 심리전, 정보전과 같은 비전투형 전쟁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단연 여성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 

이스라엘의 경우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합니다. 여성도 총을 잡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과학기술이 많이 가미 됩니다. 총은 손가락만 까딱하면 쏠 수 있는 수준까지 다루기 간편해졌습니다. 사실 평범한 여성도 어느 정도의 군사훈련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비슷한 군 복무까지도 가능합니다.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 많은 나라에서도 여성의 활동영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병력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의무복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요구

우리나라의 헌법 제39조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물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는 것인데, 병역법에서는 남성에게만 군복무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초 헌법의 취지상으로도 오히려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여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성도 보호받기보다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성이 갖는 편협된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최근 과거의 남자만의 직역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영역에 여성이 과감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여성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여성의 군복무가 남성의 오만한 콧대를 꺾는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남성은 군대 얘기를 하길 좋아합니다. 군대야말로 남성이 갖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군복무 의무를 여성에게 지우지 않는 이유가 주로 여성이 반대해서라기보다는 남성이 자신의 특권을 보유하려는 의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성이 반대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군복무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요. 물론 여성도 자원해서 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녀가 더욱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