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슬람국가(IS) 제압 위해 지상군 파견할까?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슬람국가(IS)를 제압하기 위해 지상군은 파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공습의 힘만으로는 이슬람국가를 제압하기 어렵습니다. 이슬람국가 병력은 미국의 공습이 시작되면 재빨리 흩어집니다. 미국의 공습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바마는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더라도 중동에서 이슬람국가에 반대하는 강력한 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공습이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지상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중동에 대해 갖고 있는 전략적인 관심은 이슬람국가를 제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라크의 수니파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질 경우에는 아랍권에서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젊은 여성까지도 출국해서 이른바 "성전"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숫자가 몇 백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종교적 열의는 무시 못합니다. 이번 전쟁이 이라크 내부에서 봉기한 반란세력을 소탕하느냐 하는 문제로 끝맺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람은 여전히 매우 종교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지켜볼 것입니다. 비록 미국이 이슬람국가 세력을 소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니파 세력의 호감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이곳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지상군을 파견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상군 파견은 수니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수니파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슬람국가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즉 이라크, 시리아, 터키, 쿠르드족 등입니다. 물론 미국이 그들에 대한 군사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국가에 결정타를 가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국가는 그다지 위축되지 않은 채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주변 국가의 공조적인 합동작전이 필요합니다. 과연 미국이 주변 국가와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지가 이번 사태에 대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시아파가 장악하고 있고, 이라크내의 수니파 세력인 IS에 대해서 반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미국을 도와 이슬람국가를 격퇴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이란 시아파 세력의 지원을 인정하게 되면, 중동 내 수니파 세력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을 지원을 마냥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이슬람국가의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이라크, 시리아, 쿠르드 등의 세력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고, 현재의 전황상으로는 오히려 이슬람국가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동 내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공식적인 지원을 끝까지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에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미 부채한도를 여러 차례 늘였는데, 더 이상은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예산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지상군 파견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맥케인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슬람국가에 대한 지상병력 파견을 강력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공화당의 주장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체적인 여론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개입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미국 내 여론이 크게 변하여 지상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국가의 세력이 확실하게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될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지상군 파견이 너무 늦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