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남침시 핵 사용, 핵 우산이 안보에 도움이 되나

최근 아주 중요한 소식이 떴습니다. 

미국 '북한 남침시 필요하면 핵무기 사용' 입장 밝혔다

2011년 방한 당시 패네타 국방장관이 우리측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 남침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샤프 전 사령관도 같은 내용 담긴 비상계획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 등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한반도 비핵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반도를 비핵화하든 하지 않든 한반도, 아니 세계의 모든 나라는 이미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부터 핵무기를 없애라. 

핵확산금지조약과 같은 것은 강대국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약소국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대국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지키려는 수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약의 불평등성을 알지만 약소국으로서 감히 함부로 입도 뻥긋하지 못했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핵무기를 반대합니다. 까딱 잘못 하면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불장난을 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다 자란 어른이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핵 우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핵 공격의 위협은 전쟁을 억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당시에 서로는 상대방의 핵무기를 무서워 했기 때문에 국지전을 가능하다면 억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그럴 듯 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시의 세계는 양측 체제로 똘똘 뭉쳤던 것이고, 어느 정도는 세력균형을 유지하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었더라도 팽팽한 세력균형을 깨뜨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쉬타인이 말했지요. "자신은 제3차 대전의 무기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제4차 대전의 무기가 무엇일지는 알겠다. 그것은 바로 돌과 몽둥이이다."

제3차 세계 대전의 무기가 무엇이 되었든, 인간이 지금껏 쌓아올린 문명은 말끔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럴 듯 합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은 이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몰살시킬 정도로까지 발달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동물적 욕구를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서 억제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