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낙수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득계층상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고소득자의 부를 증가시키면 그 부가 아래로 흘러넘쳐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득자의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니계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불평등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말입니다. 

위 표를 보면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 

2. 소득상위 10%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매기는 세금(실효세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

3. 한국은 소득세의 비중이 낮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산업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1.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계소득보다 기업소득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부분은 더욱 작아지고, 기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의 가계소득 비중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현재 61.6%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기업이 소득을 더 많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기업의 소유주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인데, 기업의 소유주는 대부분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더욱 악화됩니다. 

이와 같이 가계소득의 비중이 낮아지는 이유는 "노동소득"으로 분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수출기업 위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수출기업의 노동소득분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기업과 수츨기업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은 주로 장치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노동소득으로 분배되는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3.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이익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근로자는 고소득자인 반면,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자에 대한 임금이 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우리의 산업구조상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주로 장치산업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주를 이루는 가계의 소득이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이 낮아지고 있으니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고, 경기는 침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계에게 빚을 내서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더욱 늘고 있으며, 가계는 이자비용 때문에 더욱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위 표를 보면 가계의 이자소득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이자비용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