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바이러스 백신과 외부 효과,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치사율 때문에 무지무지한 공포의 대상입니다. 정작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다지 전염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치사율이 너무 높아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전에 숙주인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양상은 다릅니다. 위 표에서 2014년 사망자가 672명인데, 더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9월 25일까지 6,405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약 2,98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감염자나 사망자들을 생각하면 인명피해가 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2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수천명이 감염되어 대략 절반 가량의 사람이 사망한 이번 대유행은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도는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감염 지도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는 필로바이러스과의 에볼라바이러스속 내에서 한 종에 속하는 바이러스의 총칭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형태학적, 임상적 특성은 같은 과의 마버그 바이러스와 거의 같으며, 바이러스의 첫 발견 이래 지금까지 공식화된 다수 유행기록이 있습니다. '에볼라'라는 이름은 처음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주변의 강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과 외부 효과 

급기야 에볼라 환자가 미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에볼라로부터 온전히 안전한 곳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상품의 개발을 시장에 맡기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의 주요 발병지역이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에 국한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는 돈이 되지 않아 개발을 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그래프는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와 교육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에 관해서 경제학적인 수요공급 곡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됩니다. 반면,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덜 생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신을 맞게 되면 자신의 전염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전염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백신을 맞은 경우 얻게 되는 사회적 효용은 개별적인 개인이 얻게 되는 효용보다 큽니다. 이 경우 개인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도보다 적게 백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의 수요가 적을 수 있고, 생산자인 제약회사에서는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신 개발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제약회사에 대해서 의약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특허권을 허용하는 등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제약사가 막대한 이윤을 보장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백신에 대해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때 국가는 백신 개발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최근 에볼라 환자가 미국에서 발병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운집해 있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의 에볼라 바이러스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될 것입니다. 

범 세계적인 공동연구의 필요성

더구나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에 전염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은 한 국가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백신을 개발하면 다른 나라가 슬그머니 무임승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가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백신 개발 업체를 원조하는 등의 국제적인 공조행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