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우리와 미국의 차이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2년간 했었습니다. 

저는 주로 미국의 월마트와 코스트코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곤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가격이 한국에서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쌌습니다. 

물론 미국식 물건이라서 싼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식품을 사기 위해서는 "하나로 마트"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로 마트의 한국음식이 한국보다 훨씬 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지만, 별 생각없이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와서는 전자제품을 몽땅 다시 구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월마트나 코스트코에서 봐왔던 가격표와 비교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가격비교는 그 행위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더군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거의 2배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한국기업이 한국의 고객을 완전히 봉으로 안다고요. 

그러던 중 최근 각국의 직접세와 간접세를 비교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비교한 것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사례였습니다. 한 마디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간접세가 50%를 넘었던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간접세가 10%도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미국이 "소비의 천국"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간접세가 50%가 넘는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직접세란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으로 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미리 떼어내어 공제된 것만을 근로자가 수령하지요. 간접세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나중에 매출액을 신고해서 납부를 하는 식이지요.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때 직접세는 납부하는 사람이 바로 얼마를 내는지 알게 되어 세금을 올리면 바로 반발하는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더라도 국민의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은근 슬쩍 직접세보다는 간접세를 더 올리려고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납세부담을 지우는 역진적인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세의 기능 중의 하나가  "소득재분배"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해소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접세가 많아진다는 것은 소득재분배와 그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세금이라는 뜻이지요. 

국가의 조세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하는 문제는 국민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아무런 의식이 없다면 국가는 더욱더 간접세를 올리려고 할 것이고, 서민은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0% 정도가 됩니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담뱃세입니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과의 격차가 3배까지도 납니다. 그것은 휘발유 가격에는 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지요. 사실 전자제품도 상당한 특별소비세가 붙습니다. 

물론 생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사는 모든 상품에는 상당한 세금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공헌을 하지요.  

<참고>

미국의 하나로마트는 한국내에서 농협에서 경영하는 하나로마트와 다릅니다. 미국 하나로마트는 재미교포가 설립했는데, 한국식품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과 같은 동양식품과 특이한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양계가 이용을 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계의 이용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