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초가 돈 아까와 담배를 끊을까?

정부는 이번에 담배값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주로 세금 때문입니다. 어려운 국가 재정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데, 그 대상으로서 담배를 택했습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올린 배경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담배값이 선진국에 비해서 싼 편이라는 것과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올릴 경우 담배소비를 줄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로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뜨뜨미지근합니다. 별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흡연자를 보니 크게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과연 골초가 담배를 끊게 될까요?

사실 정부는 담배가격을 올릴 경우 담배소비량이 줄어든 많은 사례를 제시하면서 담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홍보할 것입니다.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제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흡연자는 흡연장소와 관련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담배값을 올리는 것을 나쁜 정책이라고 몰아붙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숨은 의도는 골초가 바로 담배를 끊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지요. 옛날 속담에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흡연자가 어느 정도는 계속 담배를 피워주길 원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담배에 대해 세금을 올리게 된 계기는 바로 담배의 성질, 즉 "니코틴의 중독성"에 있습니다. 니코틴은 매우 중독성이 강합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하루만 담배를 끊어도 긴장, 초조,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담배를 끊었더라도 다시 찾게 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담배에 대한 수요는 대체적으로 가격변동에 대해 비탄력적이라는 말입니다. 담배 소비는 가격 비탄력적이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소비량은 많이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부자에 대한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소득이 낮은 흡연자의 취미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점도 논란이 될 듯 싶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따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 중에도 많지만, 유독 담배가 손쉬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중독성"에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