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을 맡은 고양이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지요 - 아파트 비리 대책

아래 글에서는 김부선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것에서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2014/09/18 - [이런저런 생각들] - 김부선 아파트 비리 고발과 고양이에게 맡기는 생선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교육부터 다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생선을 맡은 고양이에게 "너 생선 먹지마" 하고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서 과연 고양이가 생선을 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아무리 교육해도 주인만 없으면 눈치를 보고 생선을 먹을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속담이 원래 의도하는 것은 고양이가 아닌 다른 믿을 수 있는 상대에게 생선을 맡겨야 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중에 생선을 먹는 고양이의 본성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즉 눈 앞에 바로 이익이 보이는데도, 더구나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도, 그 이익을 취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있더라도 매우 드물 겁니다. 

우리는 모두 생선을 먹는 고양이이고, 우리가 어물전 주인이라면 반드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도 생선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 근본적인 고민이 될 겁니다. 

철저한 감시가 해답이 될까요? 아니면 생선을 고양이가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은요? 혹시 고양이와 어물간 주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다면, 어물간 주인이 이익을 많이 보면 볼수록 고양이도 생선을 얻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1. 철저한 감시

아파트 난방비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리비뿐만 아니라 이웃이 내는 관리비까지도 누구라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웃집에 사람이 임시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도둑이 침범할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을까요? 만약 타인의 관리비 내역을 볼 수 있는 사람을 같은 층에 사는 이웃으로 한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아파트 관리에 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내부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당분간이라도 아파트 비리가 확실히 사라질 기미를 보일 때까지만이라도 행정기관이 주기적으로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서를 검토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요.  

2.고양이 격리하기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비가 자동으로 계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난방비의 경우에는 온수의 공급량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기세의 경우에는 전력량계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그에 따라 비용이 계산되고 있어 원천적으로 비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에는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이 들겠지요. 만약 그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충분히 시도함직한 방법입니다. 

3. 비리 파파라치 도입

이것은 아파트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김부선씨와 같은 내부 비리 고발자에게는 사회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하지만 파파라치 제도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보다는 남의 약점을 파헤치는 것으로 돈벌이를 하게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